정한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성공사례
상담안내
More
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힘들고 막막한 법률문제
믿고 찾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토지인도의 건
사건내용
사건의 토지에 대해 측량한 결과 원고(의뢰인)의 토지를 피고가 침범하여 이에 대한 토지인도에 관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원고와 피고가 사용하는 토지를 측량한 결과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 지점에는 옹벽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거와 철거가 지체될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주장을 함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절차에서 해당 토지에 있는 침범부분은 철거하고 공사가 지체될 시에 매일 50만원씩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 결정 성립
Dedication. Expertise. Pa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