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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

손괴죄

사건내용

의뢰인은 예인선 선박 선장이고, 피해자는 바지선 소유자였음.

태풍에 의해 바지선이 좌초되어 암초에 부딪혀 파손됨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선을 끌고 피항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

예인을 하면 선원들이 위험한 상황임을 역설하여 주장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의 손괴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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