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성공사례
상담안내
More
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힘들고 막막한 법률문제
믿고 찾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손괴죄
사건내용
의뢰인은 예인선 선박 선장이고, 피해자는 바지선 소유자였음.
태풍에 의해 바지선이 좌초되어 암초에 부딪혀 파손됨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선을 끌고 피항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
예인을 하면 선원들이 위험한 상황임을 역설하여 주장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의 손괴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
Dedication. Expertise. Pa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