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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JEONGHAN LAW FIRM

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힘들고 막막한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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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건

사건내용

원고(의뢰인)의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 위 폐기물까지 발생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을 확정 한 후 해당 기간만큼의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폐기물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주장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0년치의 임료와 폐기물비용에 대하여 승소판결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Dedication. Expertise.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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