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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건
사건내용
원고(의뢰인)의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 위 폐기물까지 발생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을 확정 한 후 해당 기간만큼의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폐기물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주장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0년치의 임료와 폐기물비용에 대하여 승소판결
Dedication. Expertise. Pa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