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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의 건

토지인도의 건

사건내용

사건의 토지에 대해 측량한 결과 원고(의뢰인)의 토지를 피고가 침범하여 이에 대한 토지인도에 관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원고와 피고가 사용하는 토지를 측량한 결과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 지점에는 옹벽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거와 철거가 지체될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주장을 함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절차에서 해당 토지에 있는 침범부분은 철거하고 공사가 지체될 시에 매일 50만원씩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 결정 성립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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