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의 그룹

성공사례

JEONGHAN LAW FIRM

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힘들고 막막한 법률문제

​믿고 찾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의 건

사건내용

원고(의뢰인)는 학원강사이고 피고는 학원원장으로서 원고 퇴직시에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신청하였으나 반려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 대입하여 설명 및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도 주장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도 인정됨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Dedication. Expertise.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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