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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힘들고 막막한 법률문제
믿고 찾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의 건
사건내용
원고(의뢰인)는 학원강사이고 피고는 학원원장으로서 원고 퇴직시에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신청하였으나 반려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 대입하여 설명 및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도 주장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도 인정됨
Dedication. Expertise. Pa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