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의 그룹

성공사례

JEONGHAN LAW FIRM

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힘들고 막막한 법률문제

​믿고 찾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항소심 무죄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죄

사건내용

피고인(의뢰인)은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판매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관리감독을 받는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근무평가에 불만이 생기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블릿을 허락없이 보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무법인 정한을 찾아온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녹취록을 기반으로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이미지파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심 유죄판결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함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Dedication. Expertise.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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