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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의 건

임대차보증금의 건

사건내용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남은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분쟁이 있었던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임대차계약이 소멸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이무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를 들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만큼 제외하여 주장함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절차에서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여 조정 결정 성립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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