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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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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청구

부당이득금청구의 건

사건내용

부친의 사망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상속을 받게 되나,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친을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결격자로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민법 제1004조에 의하여 부친을 살해한 자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부친을 살해한 것이라는 억지주장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항변하고, 오히려 원고가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증명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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