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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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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힘들고 막막한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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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

특수협박죄

사건내용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보복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상대방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음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 이에 이르지 않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는 점을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장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정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Dedication. Expertise.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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