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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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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로 평소 고소인에게 용돈도 챙겨주는 등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던 중 고소인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고소인이 주장하는 주거침입 및 절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요부에 대한 반박과 실제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침대 밑의 금전의 존재여부에 대해 입증 전환으로 주장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과 절도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Dedication. Expertise.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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