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의 그룹

성공사례

JEONGHAN LAW FIRM

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힘들고 막막한 법률문제

​믿고 찾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성공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건

사건내용

의뢰인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장부를 검토해보니 수년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월 일정 금원을 수취해간 것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민사상 책임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책임을 구하였고, 형사책임에 대해 상대방에게 먼저 고지 후 이를 우려한 상대방이 충분한 합의로 대응하게 유도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의도대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직접변제를 유도하여 보상받음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Dedication. Expertise.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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