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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

업무상과실치사죄

사건내용

요양원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의 떡을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입소자가 몰래 다른 입소자의 떡을 먹다가 질식한 것에 대하여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입소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입소계약에 의하여 음식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주장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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