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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모욕, 협박죄
사건내용
의뢰인들이 필라테스학원에 환불을 요청하였다가
오히려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필라테스 학원에서 의뢰인들을 고소한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죄에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
Dedication. Expertise. Pa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