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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JEONGHAN LAW FIRM

땀과 노력의 결실

결과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정한

힘들고 막막한 법률문제

​믿고 찾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업무방해, 모욕, 협박죄

사건내용

의뢰인들이 필라테스학원에 환불을 요청하였다가

오히려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필라테스 학원에서 의뢰인들을 고소한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죄에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Dedication. Expertise.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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