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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사건내용

의뢰인과 형제사이인 원고와의 사이에 10억의 대여금이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청구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형제간의 거래가 대여가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이고,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더라도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여 방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0억대여금 중 7억원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

정의의 기둥
판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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