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JEONGHA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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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상가명도소송의 건

사건내용

원고들은 피고(의뢰인)가 위법한 공작물인 이 사건 상가입구 쪽 발판을 설치하였고, 해당 설치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가 이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은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므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명도소송을 걸어온 사건

재판단계에서의 변론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재판으로 기소시키고 실형판결됨